‘443억원’ 털어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최고 징역 14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백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진)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4년, B씨(26)에게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C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8명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졌다. 또 다른 피고인 5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13명 모두 실형을 받았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대 1억1564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318명으로부터 총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한 뒤 검사를 사칭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함께 진행한 현지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각각 역할을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 규모가 크다”며 “A씨와 B씨는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죄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했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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